| 최용호 전 담양군의원 입장문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
| 2024년 09월 12일(목) 16:10 |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담양군의회 최용호 전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018년 고서, 가사문학, 창평, 대덕면을 지역구로 군의원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군민 여러분으로부터 다시 선택받아 재선의원으로서 군민의 삶을 우선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의 선고를 통해 형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약속이기에,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유권자인 군민 여러분께 그간의 사정과 경과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통해 군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에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회사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제 딸들 명의로 고서면 보촌리에 소재한 농지 200평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검찰은 제가 군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고서보촌지구 개발계획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토지를 차명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에 착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2018년 제가 운영하던 마트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액이 토지취득비용으로 일부 사용된 것을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보촌리의 농지 구입비용을 지급해야할 시기에 다른 여러 계좌에 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농협계좌에 있던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농지 구입비용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 금액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잘못 지출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대출액과 이자발생액까지 전액 상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제가 정치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당 사용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가 군의원으로 봉사해온 6년이 넘는 시간은 제가 살아온 인생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군민의 민생을 위해 매순간 치열하고 쉴틈없이 달려온 희생과 수행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지역과 군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공직자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저는 오히려 더욱 군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민생의 가장 작은 곳까지 찾아가 함께 호흡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군의원으로서의 발걸음은 잠시 멈추지만, 여러분의 동료로서 이웃으로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이 한없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담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구소멸의 위기, 지역소멸의 위기, 재정의 위기 앞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야할 시기입니다. 의회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너 나 할 것 없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담양군의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24년 9월 일
담양군의회 최용호 전 의원 올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담양군의회 최용호 전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018년 고서, 가사문학, 창평, 대덕면을 지역구로 군의원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군민 여러분으로부터 다시 선택받아 재선의원으로서 군민의 삶을 우선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의 선고를 통해 형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약속이기에,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유권자인 군민 여러분께 그간의 사정과 경과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통해 군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에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회사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제 딸들 명의로 고서면 보촌리에 소재한 농지 200평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검찰은 제가 군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고서보촌지구 개발계획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토지를 차명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에 착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2018년 제가 운영하던 마트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액이 토지취득비용으로 일부 사용된 것을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보촌리의 농지 구입비용을 지급해야할 시기에 다른 여러 계좌에 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농협계좌에 있던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농지 구입비용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 금액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잘못 지출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대출액과 이자발생액까지 전액 상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제가 정치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당 사용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가 군의원으로 봉사해온 6년이 넘는 시간은 제가 살아온 인생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군민의 민생을 위해 매순간 치열하고 쉴틈없이 달려온 희생과 수행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지역과 군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공직자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저는 오히려 더욱 군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민생의 가장 작은 곳까지 찾아가 함께 호흡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군의원으로서의 발걸음은 잠시 멈추지만, 여러분의 동료로서 이웃으로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이 한없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담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구소멸의 위기, 지역소멸의 위기, 재정의 위기 앞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야할 시기입니다. 의회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너 나 할 것 없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담양군의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24년 9월 일
담양군의회 최용호 전 의원 올림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