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면 납골당 허가 “주민들 결사 반대” 담양군, B교회측 제기 행정심판 패소로 봉안당 설치 허가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
| 2023년 10월 04일(수)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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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소식 접한 지역민들 비대위 결성 ‘집단행동 불사’
인접 M요양병원, 존폐 기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담양군이 대덕 면소재지 인근에 대규모 납골시설인 봉안당 설치를 허가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본격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납골당 건물 신축 중 중단돼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던 대덕면 문학마을 인근 지역에 지난 7월 사업자인 광주 소재 B교회 측의 봉안당 시설 공사를 허가했다.(사진)
더욱이 봉안당이 들어서는 지역은 마을 부지 경계가 불과 500m 이내인 데다 지역의 대표적인 암치유 의료시설인 M요양병원과의 경계도 직선거리로 고작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아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주민들과 M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우들이 매일 운동하며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이용하는 산책로와 인접한 곳이어서 뒤늦게 해당 소식을 접한 주민들과 M요양병원측은 허가를 내준 담양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들 마을 주민들과 M요양병원 측은 납골당 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담양군에 봉안시설 건설 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암환자만 입원치료하는 M요양병원은 인접 지역의 봉안당 설치가 200명이 넘는 암환우들과 직원들에게 있어 가장 혐오스럽고 두려운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이 사업자인 B교회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패소를 이유로 봉안당 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기피 혐오시설의 문제를 떠나 병원의 존폐와 생사가 걸린 문제로 보고 광주지방법원에 담양군을 피고로 하는 ‘봉안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 소재 B교회는 지난해 10월 담양군에 대덕봉안당 설치신고를 했다.
당시 담양군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이미 관내에 많은 봉안시설이 있으므로 신규 시설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처분했다.
이에 대덕봉안당 설치신고자인 B교회가 “봉안당 설치신고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지난 4월 21일 제3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양군이 패소했다.
하지만 전남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당시 민간 심의위원들은 대다수가 불참한 채 관계 공무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 절차에 의구심을 키우며 논란이 된바 있다.(본지 865호 1면 기사 참조)
이와관련 대덕 문학마을 이용길 이장은 “대덕면 납골당 건립과 관련한 행정심판에 해당지역 주민들을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설치신고자인 B교회측 손을 들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밀실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향후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어 이 이장은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역의 모 군의원이 주민들의 대덕 납골당 반대 민원에 귀 기울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데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의원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장은 끝으로 “납골당 시설 문제는 대덕면 일부 주민들의 일이 아니다”면서 “장의차 운구 행렬이 망월동에서 고서면, 창평면, 대덕면 소재지를 통과할 것이며 지역소멸도시를 재생하는 대덕 새꿈도시 입구에 장의차 행렬은 담양군 미래가 달린 지역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강조했다.
인접 M요양병원, 존폐 기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담양군이 대덕 면소재지 인근에 대규모 납골시설인 봉안당 설치를 허가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본격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납골당 건물 신축 중 중단돼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던 대덕면 문학마을 인근 지역에 지난 7월 사업자인 광주 소재 B교회 측의 봉안당 시설 공사를 허가했다.(사진)
더욱이 봉안당이 들어서는 지역은 마을 부지 경계가 불과 500m 이내인 데다 지역의 대표적인 암치유 의료시설인 M요양병원과의 경계도 직선거리로 고작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아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주민들과 M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우들이 매일 운동하며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이용하는 산책로와 인접한 곳이어서 뒤늦게 해당 소식을 접한 주민들과 M요양병원측은 허가를 내준 담양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들 마을 주민들과 M요양병원 측은 납골당 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담양군에 봉안시설 건설 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암환자만 입원치료하는 M요양병원은 인접 지역의 봉안당 설치가 200명이 넘는 암환우들과 직원들에게 있어 가장 혐오스럽고 두려운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이 사업자인 B교회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패소를 이유로 봉안당 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기피 혐오시설의 문제를 떠나 병원의 존폐와 생사가 걸린 문제로 보고 광주지방법원에 담양군을 피고로 하는 ‘봉안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 소재 B교회는 지난해 10월 담양군에 대덕봉안당 설치신고를 했다.
당시 담양군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이미 관내에 많은 봉안시설이 있으므로 신규 시설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처분했다.
이에 대덕봉안당 설치신고자인 B교회가 “봉안당 설치신고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지난 4월 21일 제3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양군이 패소했다.
하지만 전남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당시 민간 심의위원들은 대다수가 불참한 채 관계 공무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 절차에 의구심을 키우며 논란이 된바 있다.(본지 865호 1면 기사 참조)
이와관련 대덕 문학마을 이용길 이장은 “대덕면 납골당 건립과 관련한 행정심판에 해당지역 주민들을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설치신고자인 B교회측 손을 들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밀실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향후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어 이 이장은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역의 모 군의원이 주민들의 대덕 납골당 반대 민원에 귀 기울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데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의원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장은 끝으로 “납골당 시설 문제는 대덕면 일부 주민들의 일이 아니다”면서 “장의차 운구 행렬이 망월동에서 고서면, 창평면, 대덕면 소재지를 통과할 것이며 지역소멸도시를 재생하는 대덕 새꿈도시 입구에 장의차 행렬은 담양군 미래가 달린 지역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강조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