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400여호 산재, 64곳 철거 필요

농촌 인구 이탈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빈집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이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빈집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약 400여호의 빈집이 산재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관내 빈집 405호를 대상으로 빈집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빈집 405개소 중 사용가능한 341곳과 출입제한 및 철거조치가 필요한 64곳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빈집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현장분석 등을 통해 빈집 정비, 매입·활용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은 최근 수년간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빈집 노후도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이나 미관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동당 100만원을 지원해 관내 12개 읍면 총 30동의 빈집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자연 인구 감소와 신규 전입자의 부재 등으로 관내 빈집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이다.

설상가상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농촌 빈집들은 거래조차 원할하지 않아 장기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집은 붕괴 또는 화재 위험, 야생동물 출입, 쓰레기 투척, 생활환경 훼손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빈집 신고제 및 재활용 정비사업이 시작됐지만 늘어나는 빈집의 수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처럼 빈집이 발생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빈집과 슬럼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농촌경관 개선은 물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또한 빈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나 청소년들의 일탈 등 유해 환경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건축, 토지관리, 도시개발 등으로 분산된 업무 간 협업을 통해 빈집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마을을 살리는 지원시설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