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이재명 후보 담양방문과 농어촌기본소득 실현 박철홍(전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
| 2022년 01월 06일(목)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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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내에 있는 에코센터(호남기후변화체험관)에 이재명 후보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저도 '농어촌기본소득 실현' 이라는 조그만 프랑카드를 들고 맞이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가와 농촌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에게 무조건 1인당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요즈음 "대통령 임기 내 청년 200만원, 전국민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공약으로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에 당면해 조금 주춤해 있는 이재명후보로서는 '농어촌기본소득'까지 공약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일 것입니다.
지난 5일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전북 진안의 인삼상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후보는 “기본소득은 좌파 정책이거나 우파 정책이 아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도 동의했던 일”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미 농업 예산으로 1인당 500만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 사람도 안 다니는 도랑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바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도 살지 않겠느냐”라며 “농촌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서울과 부산에서 없는 직장을 찾아다니는 참혹한 상황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래를 보고 단계적 도입도 강조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 국가재정 현실로는 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지급이 아닌 증세하지 않고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쓰면서 절약하면 가능한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 후보는 실질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청년기본소득과 경기도민 전체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 최초로 시행해 성공시킨 구체적인 업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거의 도산 상태였던 성남시 재정을 원상복구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재정운영을 철저하고 합리화하여 추가재원 없이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시켰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되면 기본소득 특히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부터 혁신도시정책 등으로 강력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작년 말 전국 인구 통계 결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와 좌절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면서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은 배제하고 혁신도시정책 그것만으로는 반쪽짜리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손도 없어 외국인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조차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리 농촌은 핍폐되고 황폐화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마을이 유지되어야 하고 농촌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독특한 기후환경과 풍토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농촌 마을에 사람이 없게 되면 우리나라 농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미래 식량무기가 될 수도 있는 식량자급자족은 더 불가능해 집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산불이 발생해도 대처할 수 없으며 난개발이 확산되고 공해기업이 우후죽순 농촌에 들어설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기후재앙이 발생할 것입니다.
농촌에 어느 정도 인구를 유지시켜야만 각종 재해와 재난에도 적절히 대처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침입을 막아내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해 다가올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생태계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촌주민들은 농촌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보전,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오래 전부터 농촌에서 살아도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농촌 주민에게 적정한 소득을 지급해 농민들 삶을 안정되게 보장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국토 불균형발전,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와 불균형, 농어촌의 소득저하,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한없이 망가져 가는 우리나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지역에 돈이 돌고 상권이 형성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사람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시절 부터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내년에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한 개 면面을 대상으로 전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약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회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 합니다.
실험을 통해 농촌기본소득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효과 등을 측정해 기본소득이 농촌주민에게 여러 유의미하고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경우 이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도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 실험 결과를 경기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이제는 도시문명이 아니라 자연과 생태계를 살리는 농생명문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코사피언스(생태형인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은 이러한 문명의 전환에 소중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저도 '농어촌기본소득 실현' 이라는 조그만 프랑카드를 들고 맞이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가와 농촌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에게 무조건 1인당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요즈음 "대통령 임기 내 청년 200만원, 전국민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공약으로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에 당면해 조금 주춤해 있는 이재명후보로서는 '농어촌기본소득'까지 공약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일 것입니다.
지난 5일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전북 진안의 인삼상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후보는 “기본소득은 좌파 정책이거나 우파 정책이 아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도 동의했던 일”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미 농업 예산으로 1인당 500만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 사람도 안 다니는 도랑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바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도 살지 않겠느냐”라며 “농촌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서울과 부산에서 없는 직장을 찾아다니는 참혹한 상황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래를 보고 단계적 도입도 강조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 국가재정 현실로는 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지급이 아닌 증세하지 않고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쓰면서 절약하면 가능한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 후보는 실질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청년기본소득과 경기도민 전체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 최초로 시행해 성공시킨 구체적인 업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거의 도산 상태였던 성남시 재정을 원상복구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재정운영을 철저하고 합리화하여 추가재원 없이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시켰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되면 기본소득 특히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부터 혁신도시정책 등으로 강력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작년 말 전국 인구 통계 결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와 좌절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면서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은 배제하고 혁신도시정책 그것만으로는 반쪽짜리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손도 없어 외국인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조차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리 농촌은 핍폐되고 황폐화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마을이 유지되어야 하고 농촌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독특한 기후환경과 풍토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농촌 마을에 사람이 없게 되면 우리나라 농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미래 식량무기가 될 수도 있는 식량자급자족은 더 불가능해 집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산불이 발생해도 대처할 수 없으며 난개발이 확산되고 공해기업이 우후죽순 농촌에 들어설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기후재앙이 발생할 것입니다.
농촌에 어느 정도 인구를 유지시켜야만 각종 재해와 재난에도 적절히 대처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침입을 막아내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해 다가올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생태계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촌주민들은 농촌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보전,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오래 전부터 농촌에서 살아도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농촌 주민에게 적정한 소득을 지급해 농민들 삶을 안정되게 보장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국토 불균형발전,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와 불균형, 농어촌의 소득저하,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한없이 망가져 가는 우리나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지역에 돈이 돌고 상권이 형성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사람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시절 부터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내년에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한 개 면面을 대상으로 전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약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회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 합니다.
실험을 통해 농촌기본소득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효과 등을 측정해 기본소득이 농촌주민에게 여러 유의미하고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경우 이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도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 실험 결과를 경기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이제는 도시문명이 아니라 자연과 생태계를 살리는 농생명문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코사피언스(생태형인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은 이러한 문명의 전환에 소중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