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지방소멸 해법, 농어촌재생에서 찾아야 박종원(전라남도의원 담양1)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
| 2021년 11월 01일(월)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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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8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2040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지 4개월 여 만이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에서 전남지역은 강진‧고흥‧곡성‧구례‧진도‧해남군 등 16곳이 지정됐다. 전국 비율을 보면, 경북과 함께 18.0%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도가 가평‧연천군 단 2곳으로 2.2%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전남은 ‘위급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다행히도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연간 1조원씩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활력계획 수립 지자체에 맞춤형 지원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국고보조사업(2조5600억 원) 활용 등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번 정부의 발표는 지방소멸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자립’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정책 누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재원 투입만으로 정책적 정반합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때문에 정책 방향이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에 매몰되기 보다는 일자리‧기초생활시설‧교육 등에 초점하도록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9월 7일 전라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을 농어촌 재생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경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지방소멸지수가 전국 최하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반면, 전남에는 미래가능성도 상존했다. 지역잠재력지수가 1.2 이상으로 전국 대비 높은 값을 차지하는가 하면, ’20년 귀농어촌 인구가 4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소멸지수와 충돌하는 전남의 발전가능성은 전남이 ‘희망의 땅’임을 방증한다.
이에 전남의 농어촌에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능과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전담 기구’의 마련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13개 시‧군은 「도시재생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재생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현장 전문가 육성, 마을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자생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등이 재생센터의 목표다. 하지만 시‧군 재생센터는 지역별로 물리‧환경‧사회적 특성에 따라 업무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게다가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도시재생 등 분야별 소관 부서가 달라 소위 스크럼을 짜기가 힘든 구조이다. 운영 재원 또한 미흡해 미래 지속가능성이 실현될는지 의문이다.
차제에 전남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는 데 도시재생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적 구조의 전환부터 다시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재생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기구로 두어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 재생사업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정책이 형성되면, 집행과 평가, 환류가 이뤄져야하기에 지방소멸 해소 정책에 도시재생센터가 지역 ‘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및 마을기업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누구나 농어촌 삶에 활착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부족한 생활인프라는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한다. 우선 하나의 사례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능동적인 바이럴마케팅을 활용한 홍보는 지역 및 공간의 확장성으로 이어지는 등가법칙을 공고히 해야 한다.
전남은 현재 위기지만 미래 ‘기회’를 품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재생의 특화지역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연간 1조원씩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활력계획 수립 지자체에 맞춤형 지원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국고보조사업(2조5600억 원) 활용 등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번 정부의 발표는 지방소멸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자립’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정책 누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재원 투입만으로 정책적 정반합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때문에 정책 방향이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에 매몰되기 보다는 일자리‧기초생활시설‧교육 등에 초점하도록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9월 7일 전라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을 농어촌 재생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경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지방소멸지수가 전국 최하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반면, 전남에는 미래가능성도 상존했다. 지역잠재력지수가 1.2 이상으로 전국 대비 높은 값을 차지하는가 하면, ’20년 귀농어촌 인구가 4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소멸지수와 충돌하는 전남의 발전가능성은 전남이 ‘희망의 땅’임을 방증한다.
이에 전남의 농어촌에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능과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전담 기구’의 마련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13개 시‧군은 「도시재생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재생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현장 전문가 육성, 마을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자생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등이 재생센터의 목표다. 하지만 시‧군 재생센터는 지역별로 물리‧환경‧사회적 특성에 따라 업무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게다가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도시재생 등 분야별 소관 부서가 달라 소위 스크럼을 짜기가 힘든 구조이다. 운영 재원 또한 미흡해 미래 지속가능성이 실현될는지 의문이다.
차제에 전남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는 데 도시재생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적 구조의 전환부터 다시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재생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기구로 두어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 재생사업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정책이 형성되면, 집행과 평가, 환류가 이뤄져야하기에 지방소멸 해소 정책에 도시재생센터가 지역 ‘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및 마을기업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누구나 농어촌 삶에 활착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부족한 생활인프라는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한다. 우선 하나의 사례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능동적인 바이럴마케팅을 활용한 홍보는 지역 및 공간의 확장성으로 이어지는 등가법칙을 공고히 해야 한다.
전남은 현재 위기지만 미래 ‘기회’를 품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재생의 특화지역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