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개발행위·농산지전용·농지취득’ 대상

적발시 사법기관 고발 및 강력 행정조치 방침

담양군이 최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및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동산 관리 ▲개발행위 ▲농·산지 전용 ▲농지취득 등이다.

아울러 군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부동산안정화대책 T/F 및 불법거래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부동산안정화대책 T/F팀은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집중 모니터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단속 등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이번 불법행위 단속에 적발되면 즉각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실제 근래들어 부동산 가격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상승해 관내 공동주택 보급 및 투자유치 등에 비상등이 켜지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담빛지구(첨단문화복합단지)와 고서 보촌지구 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와 자격증 불법 대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농지·산지전용, 농지취득, 각종 개발행위 등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부동산가격이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높아지자 공동주택 보급 및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부동산 가격을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행위의 집중단속은 물론 시장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T/F를 운영한바 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