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지속가능한 담양발전을 위해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 최형식(담양군수)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
| 2021년 08월 10일(화) 0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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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고민 끝에 조직개편안을 내게 되었다. 최소한 작년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싶었으나 본청에 사무공간이 없어 내지 못했다. 이제 신관 3층에 증축이 완료되어 임기 1년 미만을 앞두고 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10년이 아닌 10일 혹은 10시간 만에도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전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국경을 넘어선 세계화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국가, 개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담양군에서는 조직의 유연성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주요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실시를 예고하였다.
첫째, 주민행복과를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분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복지수요의 대부분이었다. 현재는 출산,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서 각 세대별로 다양한 복지 수요와 세대별‧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정책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주민행복과의 개편은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맞춤형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보편적인 복지정책과 가정폭력, 아동폭력,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호지원업무와 장애인‧아동에 대한 담당부서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행복과의 경우, 1과(課)에 26명의 공무원과 지원인력 등 44명이 밀집되어 근무하고 있어 근무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도 2과(課) 분리가 불가피하다.
현재 전남 17개 군(郡) 중에서 담양, 곡성, 보성, 강진, 해남, 장성을 제외한 10개 군(郡)에서 다양한 주민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복지부서를 2개 과(課)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공간재생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공간재생과는 체계적으로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담양군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이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는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인구고령화, 저출산, 노동력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소멸이 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담양군 농촌마을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154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5개소, 397억 원), 기초생활거점 사업(3개소, 160억 원), 마을 만들기 사업(7개소, 35억 원)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의 도시재생사업은 전남 17개 군(郡)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목포시, 여수시 등 전남 5개 시(市)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남 5개 시(市)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이미 전담부서를 운영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전담부서를 요구하고 있다. 전담부서가 없는 지자체에는 2022년부터 공모사업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도시재생과 문화재생 사업이 읍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마을 중심으로의 공간재생 전환이 절실한 입장이다.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마을들은 군 자체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한 마을로 재생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담양의 주력산업인 문화‧관광 산업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저탄소 도시계획, 도로, 인도, 건축, 간판, 녹지 공간 등 담양 전체가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생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특히, 내년에 기본계획이 세워질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와 관련 담양철도시대와 2040광주 광역권 기본계획 등 당장 준비를 위해서도 현재의 도시디자인과를 분리하고 공간재생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역사기록(담양학)연구소의 신설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 H. Carr)는 본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였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와 만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천년담양의 역사를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고증하여 담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담양의 현재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비함으로써 우리 자손들에게 보다 나은 담양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명천년을 맞이한 담양의 현주소는 역사기록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60-80년대 행정기록 조차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담양역사박물관 건립을 준비하는데 있어 유물, 기록,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인 것이다.
담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산업의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담양학 연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담양학은 호남학의 중심이 되고 담양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자산이 될 것이다. 행정에서 발행한 자료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민간자료까지 모으고 연구한 자료는 담양학의 기초자산이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학술 논문, 대하소설, 드라마, 연극, 오페라, 가곡 등은 담양을 문화 플랫폼 도시로 발전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또한, 축적된 역사문화 기록자료와 연구자료, 유물 등은 언젠가 문화재로써 수천억의 자산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담양역사박물관 건립준비와 태목리 국가사적 추진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연구소의 중요성은 군민이면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후일 담양역사기록(담양학)연구소는 민선 7기 담양군과 8기 담양군의회가 만들어낸 조직개편 중에서 가장 잘한 일로 평가될 것이라 확신한다.
담양군의 이러한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시기나 약간 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해를 구하고자 기고를 하게 되었다.
우선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담양군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주었으면 좋겠다. 일부에서는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는 시기에 실시하는 조직개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담양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임기 1년 미만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실시한 사례는 많으며 전남의 경우에도 나주시, 무안군, 구례군 등의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이다. 군민들께서 흔히들 조직이 늘어나면 군 발전에 써야할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 인건비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로 충당을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에 따른 기준인건비를 포함하여 교부세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준인건비가 포함된 교부세액이 많아질수록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담양군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조직개편을 통해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 사업 등 현안과제 해결과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증대시키는 것이 흑자경영이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군은 조직개편과 함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사무 분장을 진단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이제, 우리군 예산도 2021년 2회 추경기준 6,200억 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본청기준 일일 각종 민원상담과 행정처리가 500건이 넘는다. 인구는 47,000여명이나 유동인구는 600만이 넘는 거대 군이다.
독일 속담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 어떤 사심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은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은 결코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한 군민여러분의 성원과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10년이 아닌 10일 혹은 10시간 만에도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전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국경을 넘어선 세계화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국가, 개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담양군에서는 조직의 유연성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주요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실시를 예고하였다.
첫째, 주민행복과를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분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복지수요의 대부분이었다. 현재는 출산,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서 각 세대별로 다양한 복지 수요와 세대별‧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정책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주민행복과의 개편은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맞춤형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보편적인 복지정책과 가정폭력, 아동폭력,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호지원업무와 장애인‧아동에 대한 담당부서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행복과의 경우, 1과(課)에 26명의 공무원과 지원인력 등 44명이 밀집되어 근무하고 있어 근무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도 2과(課) 분리가 불가피하다.
현재 전남 17개 군(郡) 중에서 담양, 곡성, 보성, 강진, 해남, 장성을 제외한 10개 군(郡)에서 다양한 주민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복지부서를 2개 과(課)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공간재생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공간재생과는 체계적으로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담양군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이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는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인구고령화, 저출산, 노동력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소멸이 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담양군 농촌마을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154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5개소, 397억 원), 기초생활거점 사업(3개소, 160억 원), 마을 만들기 사업(7개소, 35억 원)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의 도시재생사업은 전남 17개 군(郡)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목포시, 여수시 등 전남 5개 시(市)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남 5개 시(市)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이미 전담부서를 운영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전담부서를 요구하고 있다. 전담부서가 없는 지자체에는 2022년부터 공모사업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도시재생과 문화재생 사업이 읍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마을 중심으로의 공간재생 전환이 절실한 입장이다.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마을들은 군 자체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한 마을로 재생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담양의 주력산업인 문화‧관광 산업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저탄소 도시계획, 도로, 인도, 건축, 간판, 녹지 공간 등 담양 전체가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생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특히, 내년에 기본계획이 세워질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와 관련 담양철도시대와 2040광주 광역권 기본계획 등 당장 준비를 위해서도 현재의 도시디자인과를 분리하고 공간재생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역사기록(담양학)연구소의 신설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 H. Carr)는 본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였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와 만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천년담양의 역사를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고증하여 담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담양의 현재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비함으로써 우리 자손들에게 보다 나은 담양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명천년을 맞이한 담양의 현주소는 역사기록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60-80년대 행정기록 조차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담양역사박물관 건립을 준비하는데 있어 유물, 기록,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인 것이다.
담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산업의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담양학 연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담양학은 호남학의 중심이 되고 담양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자산이 될 것이다. 행정에서 발행한 자료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민간자료까지 모으고 연구한 자료는 담양학의 기초자산이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학술 논문, 대하소설, 드라마, 연극, 오페라, 가곡 등은 담양을 문화 플랫폼 도시로 발전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또한, 축적된 역사문화 기록자료와 연구자료, 유물 등은 언젠가 문화재로써 수천억의 자산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담양역사박물관 건립준비와 태목리 국가사적 추진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연구소의 중요성은 군민이면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후일 담양역사기록(담양학)연구소는 민선 7기 담양군과 8기 담양군의회가 만들어낸 조직개편 중에서 가장 잘한 일로 평가될 것이라 확신한다.
담양군의 이러한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시기나 약간 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해를 구하고자 기고를 하게 되었다.
우선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담양군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주었으면 좋겠다. 일부에서는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는 시기에 실시하는 조직개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담양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임기 1년 미만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실시한 사례는 많으며 전남의 경우에도 나주시, 무안군, 구례군 등의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이다. 군민들께서 흔히들 조직이 늘어나면 군 발전에 써야할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 인건비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로 충당을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에 따른 기준인건비를 포함하여 교부세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준인건비가 포함된 교부세액이 많아질수록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담양군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조직개편을 통해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 사업 등 현안과제 해결과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증대시키는 것이 흑자경영이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군은 조직개편과 함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사무 분장을 진단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이제, 우리군 예산도 2021년 2회 추경기준 6,200억 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본청기준 일일 각종 민원상담과 행정처리가 500건이 넘는다. 인구는 47,000여명이나 유동인구는 600만이 넘는 거대 군이다.
독일 속담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 어떤 사심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은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은 결코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한 군민여러분의 성원과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