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이 대폭 강화된 법률행위 사실확인 증명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와 조기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이전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배제법률이 없는데다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지분할의 대상은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증명서류 첨부 등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 사실확인이 더욱 강화됐다.

사전에 상속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한 후에 신청해야만 확인서 발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단 불법건축물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마을·리별 보증인 4명,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자격보증인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열린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에 대한 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조사해 확인서 발급신청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공공용지(도로·구거·하천·제방 등)는 이전에 보상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등 허위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자를 군과 읍·면에서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어 상속자의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확인서발급 신청서 제출 전에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 신청해야만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