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지난해 12종 171건 접수·처리 성과

담양군이 민원 불허 시 받게 되는 각종 비용 절감과 법률적 오류 최소화 등 사업 수행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민원 사전심사청구제’의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민원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ㆍ허가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제도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업무로는 복합민원으로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나 행정기관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이다.

군은 환경폐기물을 비롯해 농지, 산지, 개발행위, 중소기업 및 공장승인 등 건축 인허가 외 12종의 대상 업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민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 운영해 간다는 방침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인이 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정의 약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의 검토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가 가능한 민원의 종류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www.damyang.go.kr)를 통하거나 열린민원실(☏061-380-323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어려움과 불편함이 상당 수준 해소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도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171건의 민원 사전심사를 접수해 가 65건, 부 85건, 취하 21건 등의 처리 성과를 거뒀다.

군은 올해 들어 자동차 매매상사, 농기계 수리점, 소매점, 농업용 창고, 철구조물 제조시설 등 총 6건의 신축 가능 여부에 대해 심사 중으로 이달 중 민원인에게 해당 심사결과를 회신 통보할 방침이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