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환경친화형 축산 실현

가축분뇨 처리 행정협의체 운영

군민원탁회의 개최 ‘공감대 형성’

담양군이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권을 수호하고 농촌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축산총량제 운영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군은 먼저 축산총량제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양분총량 및 환경오염 등을 고려한 총량제 지표를 설정하고, 축산총량제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축산인허가 시 총량제 검토이행서를 작성해 이를 반영 조치한다는 복안이다.

군은 또 사육밀도 및 청결위생축산 이행 여부 점검, 환경친화형 축산등급제 운영 등 사육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분뇨 부숙도 등 축분 처리실태 관리와 축산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축산총량제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육밀도를 초과하거나 위생축산 미이행 농가,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이달 중 축산총량제 관련 군민원탁회의를 개최해 이를 공론화하는 한편 청결위생축산 교육과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축산총량제란 환경 용량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을 위해 밀집 사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두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 분뇨의 배출량에 맞춰 농가별 사육마릿수를 제한해 불법배출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다.

축산업은 현재, 전업화와 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육 규모가 거대화되고 밀집화되고 있다.

실제로 담양군을 비롯한 대다수 전국 농촌 지자체가 무분별한 축사의 신축, 증축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고,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가축사육에 대한 지역별 적정 면적·두수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 가축사육 총량제 도입 규정(가이드라인 설정)을 마련키로 하고 ‘담양군 환경기본 조례’,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실제 군이 지난해 담양군 축산총량제 조사연구 용역을 토대로 축종별 총량제 두수(2020~2021)를 산출한 결과, 한우 30,000두, 젖소 500두, 돼지 38,000두, 닭1회 1,273,000수, 오리1회 163,000수로 나타난 가운데 한우의 경우 농가당 적정 최대 사육두수는 200두인 것으로 산출됐다.(※ 담양군 축산총량제 지표 참조)

군은 이같은 조사·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연도별 사육 규모를 대비하여 축종별 적정 총량을 재산출키로 했다.

또한 군은 경영비 가변치와 연도별 폐업규모를 산출한 후 적정 사육두수를 재산출하는 한편 개발허가시 주변 환경을 고려해 농가별 축사 신·증축의 규모를 판단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는 퇴비사와 분뇨처리시설 등은 밀폐화를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분뇨처리시설간 분뇨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적절하고 안정적인 분뇨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축산총량제는 축산농가 자구노력 방안의 일환으로, 우사, 돈사 등 가축 사육시설이 더럽고 냄새나는 시설이 아닌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깨끗한 농장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농장 가꾸기 사업의 연계 선상에서 추진된다.



※ 담양군 축산총량제 지표

(단위 : 두, 수)

구분
축 종

한우
젖소
돼지
닭1회
오리1회

‘20~’21년 총량제 두수
30,000
500
38,000
1,273,000
163,000

농가당 최대사육 두수
200
100
3,000
70,000
12,000

현재 사육두수
27,254
812
38,677
1,081,894
163,832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