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갖춘 농업인 제대로 지원 ‘엄격 관리’

적격통보 735농가 2억6800만원 지급 예정

담양군이 2020년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적정지급을 위한 이행점검을 실시키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직불금의 적정지급을 위한 이행점검을 시행한다.

군은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의 농업 경영체 등록과 지급한도 초과·중복 신청 여부 등을 인증기관에 전산검증 요청할 계획이다.
인증기관은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생산 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대상농지는 올해 사업기간(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이다.

하지만 사업 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경운 등 경작 흔적 또는 울타리 등 경계 표시가 있어도 인증필지의 경계를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필지와 인증필지 내에서도 식재 예정지 등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된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군은 이달말까지 해당 농지에 대해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를 적격통보 받은 농가(735개소, 467ha 예상)에 대해 다음달 27일까지 2억68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은 각 읍면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시스템에서 인증취소 농가·농지 인증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경작자가 변경된 농지 및 인증상향 농가에 대해 인증번호 개인등록을 요청하는 등 이행점검 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매년 3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이다.

지난해 신규 인증을 취득한 필지는 올해 갱신을 거쳐 인증을 유지해야 하고 올해 신규 인증 취득 필지는 내년도 사업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ha당 지원 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이며 밭의 경우 품목에 따라 유기 130~140만원, 무농약은 110~120만원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 지원 횟수를 초과한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 무농약 지속직불제를 통해 지원한다.

무농약 농산물 생산으로 3년간 직불금이 지급된 필지는 ha당 논 25만원, 밭은 55~60만원,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5년간 직불금이 지급된 필지는 ha당 논 35만원, 밭은 65~70만원의 지속직불금이 지급된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