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 지원·인센티브 부여

주민들 “공직문화 개선 계기 되기를”

담양군의 적극행정 추진이 관행에 얽매인 수동적인 업무 형태를 개선하고 규제 및 제도 혁신을 이끌어 내, 군민이 행복한 담양을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적극행정에 대한 군민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군이 지난해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들어 ‘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직 내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군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예방·근절하는 문화를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올해 핵심과제를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제도 운영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관련 전 직원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률 지원 ▲소극행정 엄중 처리 등이다.

특히 반기별(6월, 12월)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특별승급, 포상휴가 등)를 부여하는 한편 정부 등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전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와 면책제도 등을 활성화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된 과오에 대해서는 선처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극행정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드러나는 소극행정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엄정 조치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각 부서에 전파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의지와 적극행정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은 적극행정 실행이 담양군 공직문화 개선의 계기를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이 수립된 만큼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적극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무엇보다 적극행정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착한 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영농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1:1 현장 컨설팅 진행 등을 추진하며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군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례없는 방역을 펼쳐 왔다.

또 군민들이 하루빨리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