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 투명성 기대

주민들, “사후 점검도 꾸준하게 뒷받침돼야”

담양군이 군민의 관심사항 반영과 정부혁신 방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를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를 포함, 지난 3월 집행분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공개를 군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에 확대한 공개 대상은 부군수, 과장급 이상(국실과소·읍면장), 군의원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이다.
공개내용은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자· 사용일자(일시)·사용장소·사용목적(내역)·사용금액·대상 수(인원)·사용방법 등이며 집행사항을 군민들이 유리알처럼 확인해 볼 수 있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예:법령상 비밀·비공개 규정,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해당 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아울러 집행내용은 담양군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국민관심사항-업무추진비)을 통해 공개되며 전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다음달 10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이 군의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시행은 공직 사회의 자발적인 자정의지를 보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를 먼저 공개해 언제든 주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은 사실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고 수동적이고 형식적으로 공개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매월 상세한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공개의 불투명성"이라면서 "정보공개 확대 등도 중요하지만 사후 점검도 꾸준하게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사전컨설팅 감사, 청백 e-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