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정상 거래는 제약 없어

담양군이 추진 중인 고서 보촌지구 친환경주거단지 개발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본지 2019년 11월 10일자 1면 참조)

전남도는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129만4478㎡(1.3㎢), 563필지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이다.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은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 초과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담양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담양군수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담양군은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에 대해선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이 추진 중인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2,650억원을 투입, 885,731㎡ 면적에 8천7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3천500세대와 단독주택 471세대를 비롯 학교병원상가 등 공공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