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금) 16:11
| 기고/부존자원 특화, 내성적 발전하는 콤팩트시티를 만들자 김용주(옥토 밭)/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부위원장) BM뉴스 |
| 2024년 12월 20일(금)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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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현상으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 양성평등 네 가지를 꼽는다. 뉴노멀 시대는 정치와 경제, 사회에 위협이기도 하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인구구조는 분명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위기 요인이고, 글로벌화는 국가 간 국가 내 시장소득의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반면에 세계시장의 승자 국가에는 기회가 되고 국내에서의 격차를 시정할 재원을 마련할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러나 패자에게는 경제도 사회도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는 지역을 특화한 상품으로 세계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인구감소, 저 출산으로 초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담양군도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 13만 명이었던 1966년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2024년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4.6만 명으로 182%의 인구가 감소되었다. 담양에 주민등록주소만 두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제하면 실제 상주인구는 대략 3만 여명에 지나지 않을까 의심해본다.
매년 고령자들의 사망자수는 대략 600여명이 넘는 반면 최근연도에 출생아동수는 150~200여명 수준이다. 이러한 인구소멸이 지속된다면 향후 30년 이후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어떻게 변화될까 상상하고 싶지 않다.
담양군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을 위해 3개 농공단지와 1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5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였다. 입주한 기업체에서 2,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체내 근로자들이 실제 담양에 살고 있는지, 무한 경쟁이 심화되는 AI전자 및 로봇시대를 앞두고 진입장벽이 높은 제품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기업체 근로자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공동 대소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담양군이 인구 소멸 대응 담당부서를 두고 인구유출과 출산장려를 위해 각종 시설들을 확충하고 각종 지원정책도 나름대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는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정책들이었는지 따져 볼 필요도 있다.
대부분 지역발전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한 외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해 왔다. 그러나 유치한 기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측정하기는 곤란하다. 지역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중심산업이 없기 때문에 입주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품생산의 승자가 되지 않는 한 휴폐업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할 경우 황폐한 공간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는 즉 지역부존자원을 특화한 내성적 발전으로 지역을 브랜드 화 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인구 유출도 막고 오히려 젊은 층 인구유입으로 출산율도 제고되리라 생각한다.
담양의 부존자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나무이다. 과거 대바구니 등은 지역민들의 생업수단이 되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일반인들로부터 각광받은 쉼의 공간이 된 죽녹원과 같은 대숲들, 예술인들의 혼을 불어넣은 여러 가지 진귀한 전통공예품인 채상, 참빗, 죽렴, 낙죽, 죽검, 숯공예, 합죽선, 찻상 등이 생산되어 그런대로 판매되고 있다. 사실 대나무공예 명인들이 제작해 내는 제품들을 보면 대단히 훌륭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널리 상품적 가치가 소득으로 크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진도농협 직원 한 분이 담양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도 창평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가는 차량에 탑승하여 진도홍주를 홍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홍보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농협 모든 직원들이 전남도내 각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한다고 하였다.
지역의 특산품은 생산자 개개인의 홍보와 마케팅은 역부족이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이런 것에 좀 더 협력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하고, 군에서도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나 공기업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나무를 천대시하여 뿌리까지 발취해낸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선5기이래 많은 대나무를 식재한 것은 사실이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 지역을 특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리적 부존자원인 대나무를 거의 모든 산에 식재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하는 것 또한 바람직 일이다. 대나무를 식재하여 죽순을 얻기까지는 대개가 5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지만 5년 후부터는 친환경 임산물 직불제와 친환경단지 조성비로 1핵타 당 120만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어 노령화 시대에 적지 않은 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 향후 대나무를 이용한 생물 산업이 활성화되고, 대나무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체류 형 산막 등을 개설 운영한다면 우리지역에서는 큰 노동력 없이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행복한 노년시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행정도 변해야 한다. 물론 공익을 창출하는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이도 경제논리에 입각한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농촌지역들은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압축도시, 축소도시라는 콤팩트 시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즉 원거리에 있는 지역민들이 중심시가지로 모여서 한 공간 내에서 집약적인 문화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소재지 중심으로 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의 각종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줄이고 소재지 중심에 생활에 유익한 시설을 집중할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 담양군의 경우 읍면 소재지내 그 시설공간이 그런대로 공공문화시설로 채워지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다만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주변에 실버타운이나 시그널 하우스 등 민간시설을 유치하여 고령의 지역민들이 함께 생활하며 건강한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위적인 콤팩트 시티가 아닌 기존의 시설들을 조화롭게 잘 이용한다면 많은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도 콤팩트 도시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다. 그리하면 도시민들의 인구유입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의 마을들의 인구 구성비를 보면 최저 연령대가 60세이다. 그렇다면 향후 30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마을소멸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동안 소수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균등하게 배분되어야겠지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미래의 지역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문화시설은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콤팩트 시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인구감소, 저 출산으로 초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담양군도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 13만 명이었던 1966년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2024년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4.6만 명으로 182%의 인구가 감소되었다. 담양에 주민등록주소만 두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제하면 실제 상주인구는 대략 3만 여명에 지나지 않을까 의심해본다.
매년 고령자들의 사망자수는 대략 600여명이 넘는 반면 최근연도에 출생아동수는 150~200여명 수준이다. 이러한 인구소멸이 지속된다면 향후 30년 이후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어떻게 변화될까 상상하고 싶지 않다.
담양군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을 위해 3개 농공단지와 1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5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였다. 입주한 기업체에서 2,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체내 근로자들이 실제 담양에 살고 있는지, 무한 경쟁이 심화되는 AI전자 및 로봇시대를 앞두고 진입장벽이 높은 제품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기업체 근로자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공동 대소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담양군이 인구 소멸 대응 담당부서를 두고 인구유출과 출산장려를 위해 각종 시설들을 확충하고 각종 지원정책도 나름대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는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정책들이었는지 따져 볼 필요도 있다.
대부분 지역발전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한 외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해 왔다. 그러나 유치한 기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측정하기는 곤란하다. 지역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중심산업이 없기 때문에 입주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품생산의 승자가 되지 않는 한 휴폐업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할 경우 황폐한 공간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는 즉 지역부존자원을 특화한 내성적 발전으로 지역을 브랜드 화 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인구 유출도 막고 오히려 젊은 층 인구유입으로 출산율도 제고되리라 생각한다.
담양의 부존자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나무이다. 과거 대바구니 등은 지역민들의 생업수단이 되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일반인들로부터 각광받은 쉼의 공간이 된 죽녹원과 같은 대숲들, 예술인들의 혼을 불어넣은 여러 가지 진귀한 전통공예품인 채상, 참빗, 죽렴, 낙죽, 죽검, 숯공예, 합죽선, 찻상 등이 생산되어 그런대로 판매되고 있다. 사실 대나무공예 명인들이 제작해 내는 제품들을 보면 대단히 훌륭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널리 상품적 가치가 소득으로 크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진도농협 직원 한 분이 담양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도 창평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가는 차량에 탑승하여 진도홍주를 홍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홍보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농협 모든 직원들이 전남도내 각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한다고 하였다.
지역의 특산품은 생산자 개개인의 홍보와 마케팅은 역부족이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이런 것에 좀 더 협력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하고, 군에서도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나 공기업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나무를 천대시하여 뿌리까지 발취해낸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선5기이래 많은 대나무를 식재한 것은 사실이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 지역을 특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리적 부존자원인 대나무를 거의 모든 산에 식재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하는 것 또한 바람직 일이다. 대나무를 식재하여 죽순을 얻기까지는 대개가 5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지만 5년 후부터는 친환경 임산물 직불제와 친환경단지 조성비로 1핵타 당 120만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어 노령화 시대에 적지 않은 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 향후 대나무를 이용한 생물 산업이 활성화되고, 대나무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체류 형 산막 등을 개설 운영한다면 우리지역에서는 큰 노동력 없이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행복한 노년시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행정도 변해야 한다. 물론 공익을 창출하는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이도 경제논리에 입각한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농촌지역들은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압축도시, 축소도시라는 콤팩트 시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즉 원거리에 있는 지역민들이 중심시가지로 모여서 한 공간 내에서 집약적인 문화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소재지 중심으로 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의 각종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줄이고 소재지 중심에 생활에 유익한 시설을 집중할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 담양군의 경우 읍면 소재지내 그 시설공간이 그런대로 공공문화시설로 채워지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다만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주변에 실버타운이나 시그널 하우스 등 민간시설을 유치하여 고령의 지역민들이 함께 생활하며 건강한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위적인 콤팩트 시티가 아닌 기존의 시설들을 조화롭게 잘 이용한다면 많은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도 콤팩트 도시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다. 그리하면 도시민들의 인구유입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의 마을들의 인구 구성비를 보면 최저 연령대가 60세이다. 그렇다면 향후 30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마을소멸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동안 소수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균등하게 배분되어야겠지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미래의 지역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문화시설은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콤팩트 시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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