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이 군수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당내 경선 이전 행위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며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이 저를 믿고 당선시켜준 만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도운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기부행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원 상당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BM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