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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7(월) 09:50
담양 대덕면 납골당 주민감사 청구

봉안시설 신설 파열음…군, “적법절차, 문제없어”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2024년 04월 25일(목) 09:45
▲ 광주의 한 교회가 추진 중인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소재 봉안시설 현장
일부 마을 주민들 반발…정치쟁점화 조짐도

전남도, 심의위원회 개최해 감사 여부 결정

광주의 한 교회가 추진 중인 담양 대덕면 문학리 봉안시설(납골당) 건립 등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을주민들이 전남도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정치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대덕면에 거주하는 김 모씨 등 주민 207명은 최근 대덕면 문학리 마을 인근에 추진 중인 봉안시설 건립과 관련해 법령 위반이나 공익성 저해, 부적정한 행정처분 등을 이유로 전남도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봉안시설 설치신고와 봉안시설 공사 중 불법 산지 전용,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해 담양군수의 행정처분이 부적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A교회가 지난 2022년 5월 최초 봉안당 건립 허가를 신청할 당시 신도 수가 10명에 불과했는데, 담양군에서 '신도 수가 적다'는 점을 들어 불허하자 5개월 만에 500명까지 늘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담양군은 'A교회의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고 종교단체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봉안당 건립에 대해 불수리 처분했으나, A교회 측이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서 지난해 6월 봉안시설 설치 신고를 허가받아 공사에 돌입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교회 측이 봉안당 건립을 위해 허위로 신도 수를 부풀린 정황을 확보했는데도 관할 행정기관과 경찰이 묵과하는 등 사실상 불법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적법한 조사를 거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고, 교회 측도 봉안당 건립은 법적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허위 신도등록' 주장을 반박해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봉안당 인근 한 요양병원에서도 봉안당 허가과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은 봉안당 공사가 마무리된 후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결과 등을 보고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주민 감사청구 주민들이 실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지 등을 확인한 후 다음 달 초까지 주민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감사청구심의위원회 개최 60일 이내에 주민감사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해야 한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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