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금) 16:11
| 대덕 납골당 공사 재개, ‘불법 투성’ 주민들 행정소송 이어 감사원에 ‘감사 신청’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
| 2024년 01월 24일(수)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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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후속조치 ‘예의주시’ 집단행동 예고
사업자 B교회에 명의도용 주민 A씨 고소장 제출
“교회 실체없는 종교단체에 봉안당 시설 신고수리 웬말?”
납골당 건물 신축 중 중단돼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던 대덕면 문학리 납골당 설치가 광주 소재 B교회에 의해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주민들이 행정소송에 이어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덕면 문학리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교회 실체가 없는 종교단체에 봉안당 시설 신고수리가 될 수 없는데도 허위 명단의 신도와 허위 재무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납골당 시설 신고수리가 되었다”면서 “행정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분명하고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민원을 통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도 군이 복지부동의 행정을 지속하고 있기에 위법한 행정사항을 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 달라”고 감사 신청했다.
주민들은 감사 신청을 통해 “500여명의 신도 명단을 전화를 통해 확인한바 대다수가 교회에 다닌 적이 없었고 해당 교회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처럼 교회 실체가 없는데도 그 사유로 담양군이 왜 봉안당 시설 신고를 불수리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교회의 신도가 아닌데도 신도 명단에 이름이 등재된 것을 뒤늦게 확인한 주민 A씨가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대덕 봉안당 시설 신고수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금지사항/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금지)은 기속재량행위를 충족하지 못해 봉안당시설 신고수리가 될 수 없다”면서 “더욱이 부동산 실거래 위반의 명의신탁이 분명한데도 신고수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2021년 담양군은 담양군과 업자 51:49 지분으로 재단법인을 전남도에 신청하면서 납골당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이라 해놓고 2022년 행정심판에서는 혐오시설이며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모순된 논리로 행정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민이 왜 반대민원을 내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불수리를 해야지 단순히 반대 민원 우려가 있다고 이걸 불허가 사유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불수리 처분 사유는 업자를 위해 행정심판에 져 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며 왜 불수리 사유를 다른 이유들도 많은데 혐오시설과 주민반대 민원의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삼았는지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담양군이 봉안당 신고수리에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 3개의 봉안시설은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봉안당은 건축물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2차, 3차에 대한 주민 질의에서 허위 답변과 답변을 회피하는 행정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납골당 공사 도중 산림훼손으로 고발되었는데 B교회가 실소유주 이므로 교회목사 정00를 고발하여야 하나 담양군은 그 배우자이면서 전 소유주인 고00를 고발하였다”면서 “담양군이 B교회를 고발하게 되면 봉안당 허가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개인 고00을 B교회 대신 고발하였다면 군이 스스로 고00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으로, 군이 이같은 의심을 벗어나려면 당장 개인 고00 대신 B교회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민들은 “대법원 파주 봉안시설 판례는 봉안시설 설치 이행통보는 실질적인 신고수리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준공도 나지 않은 건축물에 봉안시설 설치 신고수리가 되었는데 업자들이 이행통보서를 가지고 불법적인 분양을 실행할 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됨은 불 보듯 뻔하다”며 하루빨리 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 신청과 관련해 대덕 문학마을 이용길 이장은 “감히 행정에 대해 맞서느냐? 행정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느냐?는 말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고 일선 행정으로부터는 이상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참아온지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담양군은 한번 해보라는 식인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사업자 B교회에 명의도용 주민 A씨 고소장 제출
“교회 실체없는 종교단체에 봉안당 시설 신고수리 웬말?”
납골당 건물 신축 중 중단돼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던 대덕면 문학리 납골당 설치가 광주 소재 B교회에 의해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주민들이 행정소송에 이어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덕면 문학리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교회 실체가 없는 종교단체에 봉안당 시설 신고수리가 될 수 없는데도 허위 명단의 신도와 허위 재무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납골당 시설 신고수리가 되었다”면서 “행정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분명하고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민원을 통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도 군이 복지부동의 행정을 지속하고 있기에 위법한 행정사항을 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 달라”고 감사 신청했다.
주민들은 감사 신청을 통해 “500여명의 신도 명단을 전화를 통해 확인한바 대다수가 교회에 다닌 적이 없었고 해당 교회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처럼 교회 실체가 없는데도 그 사유로 담양군이 왜 봉안당 시설 신고를 불수리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교회의 신도가 아닌데도 신도 명단에 이름이 등재된 것을 뒤늦게 확인한 주민 A씨가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대덕 봉안당 시설 신고수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금지사항/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금지)은 기속재량행위를 충족하지 못해 봉안당시설 신고수리가 될 수 없다”면서 “더욱이 부동산 실거래 위반의 명의신탁이 분명한데도 신고수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2021년 담양군은 담양군과 업자 51:49 지분으로 재단법인을 전남도에 신청하면서 납골당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이라 해놓고 2022년 행정심판에서는 혐오시설이며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모순된 논리로 행정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민이 왜 반대민원을 내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불수리를 해야지 단순히 반대 민원 우려가 있다고 이걸 불허가 사유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불수리 처분 사유는 업자를 위해 행정심판에 져 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며 왜 불수리 사유를 다른 이유들도 많은데 혐오시설과 주민반대 민원의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삼았는지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담양군이 봉안당 신고수리에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 3개의 봉안시설은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봉안당은 건축물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2차, 3차에 대한 주민 질의에서 허위 답변과 답변을 회피하는 행정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납골당 공사 도중 산림훼손으로 고발되었는데 B교회가 실소유주 이므로 교회목사 정00를 고발하여야 하나 담양군은 그 배우자이면서 전 소유주인 고00를 고발하였다”면서 “담양군이 B교회를 고발하게 되면 봉안당 허가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개인 고00을 B교회 대신 고발하였다면 군이 스스로 고00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으로, 군이 이같은 의심을 벗어나려면 당장 개인 고00 대신 B교회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민들은 “대법원 파주 봉안시설 판례는 봉안시설 설치 이행통보는 실질적인 신고수리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준공도 나지 않은 건축물에 봉안시설 설치 신고수리가 되었는데 업자들이 이행통보서를 가지고 불법적인 분양을 실행할 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됨은 불 보듯 뻔하다”며 하루빨리 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 신청과 관련해 대덕 문학마을 이용길 이장은 “감히 행정에 대해 맞서느냐? 행정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느냐?는 말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고 일선 행정으로부터는 이상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참아온지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담양군은 한번 해보라는 식인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