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실적 등 12개의 지표를 평가해 33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담양군은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규제개혁 입증책임제 운영 등 여러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농공‧산업단지와 건축사사무소, 농업회의소, 개별기업체 등을 방문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군민참여를 통한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지금까지 96건의 규제를 검토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관심의 대상 기준 등 26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더불어 규제혁신팀을 신설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 혜택을 부여 등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