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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6(수) 14:46
담양군, 일상생활 밀접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3천만원 이상 공사 해당

BM뉴스
2023년 08월 16일(수) 14:46
착공부터 완공까지 공사과정 부당행위 등 직접감독

주민 건의사항 사업부서 전달 ‘가교 역할’ 수행 전망

‘부실공사 예방,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부수 효과 기대

담양군이 군 또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이장(주민대표자)이나 관련 국가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 업종 1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아울러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기간 동안 시공 과정에 참여해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사업 부서에 전달하고 시공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와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공원 공사 ▲수해복구 공사 등 주민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자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직접 공사 감독으로 참여하는 정책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주민참여 감독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장 실명제를 통해 공사 추진과 동시에 군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간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사 현장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해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공사 예방,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주민 친화적인 공사를 시행하겠다"면서 "주민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참여 감독제를 먼저 도입 시행했던 충청지역 한 지자체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공사 현장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한다는 일명 옥상옥인 ‘완장’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제도 시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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