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인구 외 체류하는 사람도 지역의 생활인구로 간주

생활인구 기준 교부세 산정 등 중요 정책자료 활용 전망

내년도 군 시책사업 발굴 시 생활인구 접목방안 강구키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도 지역의 생활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정부에 의해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담양군이 생활인구 반영 정책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그곳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둘째,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셋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또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생활인구 산정 대상, 산정내용, 산정 주기 등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일부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담양군은 이같은 정부의 생활인구 반영 정책에 맞춰 최근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직원역량강화 교육과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에 따른 생활인구 관련제도 교육을 연달아 실시했다.

군은 또 올 상반기 중 ▲두지역살아보기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청년복합공간 조성 ▲로컬유학 인프라 조성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부공모(고향올래사업)을 신청했다.

아울러 군은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의 정책활용과 생활인구 통계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수립으로 지역 활력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생활인구제도 활용을 위한 공직자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2024년 시책사업 발굴시 생활인구 접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3.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지난달 18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