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교회측 제기 행정심판에 담양군 패소

주민들, ‘향후 추이 예의주시’ 집단행동 예고

납골당 건물 신축 중 중단돼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던 대덕면 문학리 납골당 설치가 최근 지역의 한 교회에 의해 재추진되자 마을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담양군과 대덕 문학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광주 소재 B교회는 지난해 10월 담양군에 대덕봉안당 설치신고를 했다.

이에 군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이미 관내에 많은 봉안시설이 있으므로 신규 시설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처분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시설 설비’,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마련’,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완비’ 등 봉안당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덕봉안당 설치신고자인 B교회가 “봉안당 설치신고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지난달 초 제3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양군이 패소했다.

하지만 전남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당시 민간 심의위원들은 대다수가 불참한 채 관계 공무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덕 문학마을 주민들은 “대덕면 납골당 건립과 관련한 행정심판에 해당지역 주민들을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설치신고자인 B교회측 손을 들어 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향후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실제 대덕 문학마을 이용길 이장은 최근 담양리조트에서 개최된 전남도지사와 담양군민과의 대화에서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과 관련해 전남도의 입장을 묻고 “어떤 이유로든 지역민의 복리가 공익에 배제되어서는 않된다”며 전남도의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길 이장은 “지난 수년간 B교회측이 주민들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납골당 건립을 추진해 왔다”면서 “현재도 짓다가 만 흉물스런 건물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문학마을의 조망권을 앗아갔다”고 성토했다.

이어 “납골당 설치 추진에 앞서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정확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 일상생활에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담양군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각성과 재고를 촉구하며 납골당 설치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설치신고자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고인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의 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하여 주민들의 복리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수리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향후 담양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