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화) 09:54
| 특별기고/메가 FTA 대비, 정부는 농어업 피해 대응책 마련해야 이규현(전남도의원, 거대자유무역협정 대응 특별위원장) BM뉴스 |
| 2022년 08월 11일(목)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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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다. 정부는 이어서 가입국 간 농산물의 평균 개방률이 96.1%에 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준비을 서두르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들은 기존 양자 간 협정인 FTA보다 규모와 영향력이 큰 만큼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이라 불린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자유화율은 최소 95.0%이다. 과거 FTA의 농축산물 자유화율 63.2~88.2%보다 개방률이 높다. 또 그간 체결된 FTA에서 제외된 쌀, 고추, 양파, 감자 등 민간품목들에 대한 개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에다 CPTPP는 기존 협약과 달리 원산지 규정 완화, 동식물검역(SPS) 강화, 무역기술장벽(TBT) 등 농어업 분야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농수산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에 가입하면 농림축산업 분야에서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중국의 가입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수산자원 고갈 및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수산보조금을 지목하여 규제하고 있다. 현재 CPTPP 규범에는 어업에 투입되는 어선 또는 어업의 유류보조를 통제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직접 통제가 아닌 면세유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차후 어업용 면세유 금지로 강화될 여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58개국과 18건의 FTA가 발효되고 있어 농어업 부문 생산액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대 자유무역협정까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농어업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CPTPP는 종전에 합의된 역내 규범이나, 정부가 주도하여 대내적 협상 혹은 협정의 국내법적 수용 검토 등 사전에 농어업 분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정부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참여를 공식화한 IPEF의 경우, 동식물 위생·검역(SPS)의 투명성·접근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수용할 경우 농어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정부는 농어업계를 배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58개국 18건의 FTA를 체결했으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제 등 임시방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폐업지원제가 종료되고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농축산물이 제외됨에 따라 FTA 피해를 직접 보전 받는 농민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그간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FTA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의 실익을 균등하게 조정하는 방안들이 검토되었다.
하지만 당시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 무역이득공유제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법리적·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2017년에 시행되었으나, 2021년 기준 출연금액은 1,720억 원으로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부금 조성을 위해 세금 감면 같은 유인책으로는 성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기금 마련을 위해 FTA로 이윤을 보는 기업에게 추가이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세계화의 흐름에 수출주도의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관세 철폐와 시장 개방은 어쩌면 시대적 숙명처럼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최대피해 분야인 농어업에 대한 보상과 보전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라 농어업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허나 분명한 점은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 없이는 국가 발전은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농어업을 살려내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함은 분명하다.
지난 7월 29일 전라남도의회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 정부 대응책에 대한 주도면밀한 감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남도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협정들은 기존 양자 간 협정인 FTA보다 규모와 영향력이 큰 만큼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이라 불린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자유화율은 최소 95.0%이다. 과거 FTA의 농축산물 자유화율 63.2~88.2%보다 개방률이 높다. 또 그간 체결된 FTA에서 제외된 쌀, 고추, 양파, 감자 등 민간품목들에 대한 개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에다 CPTPP는 기존 협약과 달리 원산지 규정 완화, 동식물검역(SPS) 강화, 무역기술장벽(TBT) 등 농어업 분야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농수산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에 가입하면 농림축산업 분야에서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중국의 가입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수산자원 고갈 및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수산보조금을 지목하여 규제하고 있다. 현재 CPTPP 규범에는 어업에 투입되는 어선 또는 어업의 유류보조를 통제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직접 통제가 아닌 면세유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차후 어업용 면세유 금지로 강화될 여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58개국과 18건의 FTA가 발효되고 있어 농어업 부문 생산액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대 자유무역협정까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농어업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CPTPP는 종전에 합의된 역내 규범이나, 정부가 주도하여 대내적 협상 혹은 협정의 국내법적 수용 검토 등 사전에 농어업 분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정부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참여를 공식화한 IPEF의 경우, 동식물 위생·검역(SPS)의 투명성·접근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수용할 경우 농어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정부는 농어업계를 배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58개국 18건의 FTA를 체결했으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제 등 임시방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폐업지원제가 종료되고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농축산물이 제외됨에 따라 FTA 피해를 직접 보전 받는 농민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그간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FTA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의 실익을 균등하게 조정하는 방안들이 검토되었다.
하지만 당시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 무역이득공유제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법리적·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2017년에 시행되었으나, 2021년 기준 출연금액은 1,720억 원으로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부금 조성을 위해 세금 감면 같은 유인책으로는 성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기금 마련을 위해 FTA로 이윤을 보는 기업에게 추가이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세계화의 흐름에 수출주도의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관세 철폐와 시장 개방은 어쩌면 시대적 숙명처럼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최대피해 분야인 농어업에 대한 보상과 보전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라 농어업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허나 분명한 점은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 없이는 국가 발전은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농어업을 살려내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함은 분명하다.
지난 7월 29일 전라남도의회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 정부 대응책에 대한 주도면밀한 감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남도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BM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