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실시한 '최저가격 입찰방식'의 추곡 시장격리 조치 이후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농업회의소(회장 이문태)가 지난 16일 나주시농어업회의소와 함께 정부의 최저가격 입찰방식의 쌀시장 격리조치를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번 정부의 추곡 시장격리 조치는 결국 농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에 그치고 말았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지난해 과잉생산된 쌀 27만톤 중 20만톤만을 매입 결정한데 이어 역공매방식의 최저가 입찰을 취함으로써 시중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입 결정하여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이는 결국 쌀값안정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을 뿐 더러 농업인의 영농의욕 저하와 농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에 담양군 농업회의소와 나주시 농어업회의소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반대하며 공공비축비 매입형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명서는 “또한 1차시장격리 물량에서 빠진 7만톤의 추곡을 추가 매입할 것과 매입가격은 수확기 쌀 평균가격으로 실시할 것, 그리고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지역 농업회의소 회원과 광주·전남 농업인의 의지를 모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에서도 역공매 방식으로 진행된 쌀 시장격리 입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10명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생산된 추곡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 입찰이 농가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시장격리가 공익형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 진행된 시장격리였지만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시기가 지연됐고, 쌀 가격을 물가관리차원에서만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예정가격을 너무 낮게 잡아 시장격리로 인한 가격안정 효과가 전체 쌀생산업계에 미치지 않고 결국 농민들에게 만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 됐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