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새로운 분기점 기대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담양군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내딛었다.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첫 임명장을 교부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가졌던 의회 직원 인사권이 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시행됐다.
담양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담양군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사전 준비해 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교육훈련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 운영 ▲양 기관 직원 및 의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협의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담양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는 복안이다.

김정오 의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분권 2.0시대에 들어섰다”며 “이번 전부개정은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 인정받고,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투명성과 청렴한 의회,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열린의회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자치분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즉,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의장의 인사권 범위에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 복지 등이 포함된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 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세부화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