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농지법 기본이념 및 질서 확립 기여 기대

담양군이 오는 11월말까지 관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수조사 등 불법 임대차 의심 농업법인에 대한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바로잡기로 했다.

아울러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와 영농여건 불리농지 등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가 조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3,282건과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351건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최초 전수조사인 만큼 군은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불법 농막·성토·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키로 했다.

군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 처분 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며 미처분 시에는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실태조사로 그동안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실제 자경하지 않은 농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농지원부의 공적 장부 실효성과 농지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