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확인 시 과세전환, 과세형평성 제고

담양군이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관내 농업법인 감면부동산에 대한 목적사업 적정사용 일제조사를 이달말까지 실시키로 해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농업회사 법인이 취득 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 여부를 현황 조사해 과세전환 또는 감면유지 여부를 판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따라 군은 이달말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감면액 5억5700만원에 상당하는 관내 95개 농업법인의 부동산 감면 신청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취득당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영상 촬영 자료를 보존, 목적사업 위반 확인 시 과세전환하는 한편 사후관리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감면 목적 안내문을 재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달 18일까지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이달 말까지 지방세 감면세액 과세전환 대상자에 대해 과세예고하는 한편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수시분을 과세키로 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농업법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공평과세를 이루어 나가겠다”면서 “군민 모두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최근 수년간 경기도 등 수도권 인접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농업용으로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한 양심불량 농업회사법인이 대거 단속에 적발된바 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