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설 무료 이용 2000원도 빠듯해

정식재판 속행, 법적공방 불가피할 듯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군에 따르면 현재 2천원인 메타랜드의 입장료를 천 원 이하로 조정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가로수길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메타세쿼이아랜드로 지정된 전 지역에 대한 입장료이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해당 지역이 군유지인데다가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 점, 6개 시설이 개관하는 상황인 점, 매년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곳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따라 입장료의 적정성 여부는 정식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입장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광주지방법원은 입장료 인하를 검토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바 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 3일 화해권고문을 통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가로수길 주위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로부터도 같은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입장료를 이른 시일 안에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단순히 '길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메타길은 물론 어린이 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허브센터, 영화세트장, 개구리 생태공원 등에 대한 통합 징수"라며 "인건비와 관리비에다 추가로 문을 열 시설 등을 감안하면 2천원도 빠듯하다"고 밝혔다.

또 "애초 이 소송은 '입장료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법원이 해당 부지가 100% 군유지로 공공시설이고, 조례도 있어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지난 1972년 담양군이 군비 100%를 투입, 2.1㎞에 걸쳐 487그루(평균 높이 30m, 수령 45~50년)가 식재되어 있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천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이후 시설관리 인력 증원 등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2천원으로 인상,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2년 42만여명이던 관광객은 이듬해 47만5000명, 2014년 63만8000명, 2015년 60만2000명, 지난해 57만명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42만명에 5억30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거뒀으며 수익금 대부분은 검표요원 인건비와 수목, 잔디 관리,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됐다.

또한 수익금 중 일부는 장학금 지급, 청죽골 드림스쿨 운영,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교육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훈단체 안보견학, 노후주택 개축, 응급구호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보조하고 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