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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9(수) 09:52
담양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의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2017년 04월 26일(수) 11:26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수가 2만명이 넘어서면서, 변호사들이 사회 각 분야마다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변호사협회와 연계하여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담양군도 이동민원실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담양군 각 지역마다 마을 변호사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접근성이 취약한 담양 군민들이 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홍보 등이 미흡하여 담양군의 법률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상담, 단순한 상담을 넘어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법률 복지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담양군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건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유명무실한 마을 변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담양군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약를 체결하여, 방문 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해야 한다. 방문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문제 및 창업, 회생, 파산, 등기 등 경제생활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고, 소액사건일 경우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연락하여 소액사건 법률소송구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수임료 50만원).

두 번째로, 담양군의 면사무소 또는 복지시설 별로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상담직원이 방문 변호사와 연락하여 법률상담 예약을 하고, 예약 일에 방문 변호사가 직접 면사무소 또는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통한 맞춤형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 법률복지 행정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상담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방문 변호사들이 형식적인 상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로, 담양군의 찾아가는 이동 민원 법률상담을 홍보하기 위해 담양군 내 공익 게시판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언론보도 및 공익광도 하여야 한다. 나아가 군청, 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복지시설 등에 법률상담 수요조사를 하고, 군내 각 복지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하여야 한다.

넷째로, 검찰청, 경찰서와 협조하여, 법률 상담 후, 범죄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민들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이 군내 범죄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내 비영리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를 하여 법률사각 지대에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들이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양군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제공할 변호사들이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담양군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각 면 및 리 단위 까지 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존의 마을 변호사 제도 및 각 기관 및 농협, 축협 법률 상담과도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인 법률 사각 지대를 해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담양이 고향인 본 필자는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담양군이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담양군이 시작한 이동민원실이 찾아가는 법률 구조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담양군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군민들의 법률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담양군 내 범죄가 사전에 방지되고, 담양 주민들의 법 생활이 안정되길 기대한다.
/김경은 담양인신문 자문변호사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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