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2.05.25(수) 10:23
성숙한 지방자치 방향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2016년 09월 28일(수) 16:20
도쿄도(東京都)와 로마의 수장(首長)에 여성이 당선됐다. 지난 7.31일의 東京都지사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지사가 탄생한 것이다. 일본 전체적으로는 7번째 여성지사다. 로마도 처음으로 여성시장을 맞이했다. 2,500년 만의 최초 여성시장이며, 37세의 최연소다.
그러면, 여성이 수도의 수장에 당선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기존 남성 수장의 부패와 비리, 여성 편의시책, 교통체계 개선과 같은 생활밀착형 공약이었다.
東京都는 전(前)지사가 공금을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일이 문제였다. 前지사는 도쿄올림픽 준비를 위해 유럽을 둘러본다며 20명을 데리고 나가 5박에 5,000만 엔을 지출했다. 지사에 재직한 2년간 해외출장 8건에 2억1300만엔(약 23억원)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 온천에서 회의를 한다며 가족과 숙박하면서 지출한 80만엔, 외국인에게 선물한다며 공금으로 315만엔 어치의 판화 등 구입, 자택 근처의 피잣집?초밥집에서 밥을 먹은 뒤 식대로 14건에 33만 엔을 청구한 일 등이다. 前지사는 호화 해외출장, 정치자금 부적절 사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직원을 냈다. 그 전의 지사도 부정선거자금 수수 의혹으로 중도 사퇴한 바 있어 東京도민들은 2대째 돈 문제로 지사의 불명예 퇴진을 경험했다.
로마에서는 2014년부터 공무원과 마피아 조직의 결탁 의혹이 불거졌다. “비리를 뽑겠다”고 공언한 前시장도 범죄 조직과의 연루, 공금의 과다 사용 등으로 작년 10월 시장직에서 물러났었다.
유권자가 여성정치인을 뽑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감과 심각한 불신이다. 지자체의 장이나 대통령에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재정측면에서 ‘2할자치’라는 오명에 발 묶여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재보궐 선거에 따른 비용의 추가부담은 경계해야한다. 東京都처럼 임기 4년 동안에 지사가 2번이나 중도하차하는 불상사는 곤란하다.
평상시든 선거기간이든, 사적인 신뢰(연줄)를 내 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사려는 자는 솎아내야 한다. 당선 후에 본전을 뽑으려고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정치와는 다른 영역임으로 검증된 후보를 뽑는 일이 최우선할 가치다. 리더가 자치단체를 선도할 미래지향적?행정적 마인드가 있는지, 공금을 행사성 경비 등으로 함부로 쓰지 않는지, 자질면에서 도덕적?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지, 청렴성은 무장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유권자는 로마나 東京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스스로 지키고 감시해야 한다. 재선비용이 내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각성이다.
/박 균조(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정책
담양BM뉴스 등록번호 : 전남 아00286 | 등록일 : 2015.12.20 | 발행인 : 정애선(노산정보스님) | 편집인 : 정용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용택
전남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 28 별해리A 상가동 3층 | 대표전화 : 061)383-2682 | 팩스 : 061)383-2683 | E-mail : dybm0806@hanmail.net
[BM뉴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