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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전기요금폭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2016년 08월 12일(금) 10:53
지난 7월 하순부터 이어진 무더위가 보름을 넘게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폭염에 열대야까지 겹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누진제가 두려운 서민들은 에어컨을 바로 앞에 두고도 켤지 말지를 고민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한 여름의 요금폭탄, 전기요금 누진제가 궁금해서 한국전력 담양지사에 들렀습니다. 팔팔 끓는다는 8월 8일을 피해서
8월 9일에. 한전지사 사무실은 시원한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첫 번째 질문 : 전기세라고 해야 합니까? 전기요금이 라고 해야 합니까?
전기 사용한 값을 말하는 것이며 세금이 아닌 관계로 전기요금이 맞습니다.
그리하여 전기요금이라고 쓰고 전기세 또는 전기요금 이라고 읽어도 둘 다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표준어연구소에서 밝힌 것처럼, 자장면이나 짜장면 둘 다 표준어인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 : 한전 담양지사의 전기사용 후 요금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 슈퍼나 가게하던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그 집 자녀들은 과자나 음료수 먹을때 부모에게 돈을 지불하고 먹는지 궁금했던 분들 있으실겁니다.
그렇지요. 돈 내지 않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전 담양지사는 여늬 네처럼 전기사용요금을 지불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예산상 대체를 함으로 요금 납부를 대신 한답니다.
또한 우리네처럼 나름대로의 절전방식도 시행해 가면서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세 번째 질문: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전기요금의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 부과가 되는 ‘종량제’방식을 택하지만 주택용 전기에 한해서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시행 목적은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전력요금을 낮춰주려는 제도였습니다.
6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킬로와트(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나 뛰게 됩니다.

일례로 한달 평균 4만4000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에서 하루 에어컨을 가동시 월 9만8000원,
6시간 가동시 월 18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누진제를 개편 한것은 2005년 12월입니다. 1974년 도입된 누진제는 초기 3단계였지만 오일쇼크 직후 1979년 12단계까지 늘였고, 다시 1995년 7단계로 줄였다가 2005년 현행 6단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같은 누진제는 향후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전력 사용 형태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서민인 소비자들에게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학계를 비롯 전문가들 사이에도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연구도 당초의 취지는 소득재분배 차원이었으나 반면 저소득층에만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답니다.

담양의 경우 1만8000여호의 이르는 단독주택과 1000여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연립주택 300여세대 다세대주택 200여세대가 한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에어컨 보급률은 70%가 넘을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벽에 부딪혀 고군분투하는 담양군민들의 모습이 동병상련(同病相憐)심정으로 눈에 밟혀 마음의 부담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자린고비는 돈을 아끼느라 굴비 한 마리를 천장에 매달고 반찬대신 쳐다보며 절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무거운 에어컨과 실외기를 천장에 매달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바래서 될 일 아니지만 서민들의 아픈 사정을 헤아려서라도 전기요금 폭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각설하고, 그래도 위안 삼을 일이 있습니다.
낮엔 매미가 맴맴 울고 밤엔 풀벌레와 귀뚜라미들이 귀뚤 귀뚤 울어대는 걸 보면 분명 가을이 부지런히 우리들 곁으로 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니 말입니다.
/김광찬편집인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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